서브비주얼

협회소개

(사)환경영향평가협회 정관

제정 : 1996. 05. 25
개정 : 1999. 06. 22
개정 : 2003. 06. 22
개정 : 2009. 01. 16
개정 : 2013. 04. 10
개정 : 2014. 03. 24
개정 : 2017. 08. 25
개정 : 2018. 03. 22
개정 : 2020. 02. 05

제1장 총 칙

항목 내용
제1조(명칭) 이 협회는 환경영향평가법 제71조에 의거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“환경영향평가협회”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)라 한다.
제2조(목적) 협회는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한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와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된 업무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(사무소)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에 두며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시·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.
제4조(사업) ①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1. 환경영향평가 관련 정보수집․보급
2. 환경영향평가 관련 기술의 연구 및 기법개발
3. 환경영향평가 관련 교육 및 연수
4. 환경영향평가 관련 용역대가의 산정
5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
6. 환경영향평가관련 제도 및 정책 개선
7.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권익옹호
8. 환경영향평가관련 대외 홍보활동
9. 환경영향평가 관련 국제교류
10. 기타 협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
② 제1항의 5호에 의한 ‘사업’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.
1.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및 실적 관리
2.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지원
3.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․경력 관리 및 교육훈련
4.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관련 응시자의 응시자격 및 면제신청 적합 여부 확인
제5조(부설연구기관) ① 환경영향평가 관련 제도 및 정책 개선, 기술의 연구 및 기법개발, 교육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협회 내에 부설연구기관으로 환경영향평가 기술원(이하“기술원”이라 한다)을 둘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기술원의 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.
③ 기술원의 조직·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제2장 회 원

항목 내용
제6조(회원의 자격) 회원의 자격은 환경영향평가업자 및 평가업의 기술인력 등으로서 제8조에 따라 협회에 가입한 자를 말한다.
제7조(회원의 종류) ①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,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성 한다.
② 정회원은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의하여 등록한 환경영향평가업자(이하“회원사”라한다)를 말한다.
③ 명예회원은 환경영향평가 관련 분야에 학식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자 또는 본 협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.
④ 특별회원은 본 협회의 활동에 참여하고자 가입신청을 한 개인 또는 단체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.
제8조(회원의 가입절차) ① 제6조에서 정한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입회비 및 회비(연회비, 실적회비)를 납부하여야 한다.
② 회원의 회비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③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1. 이력 또는 경력서
2. 국가기술자격증 사본(해당자에 한함)
3. 최종학력증명서
4. 기타 본인의 경력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
제9조(회원의 권리)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. 다만, 명예회원은 제2호의 권리를 갖지 못하며 제1호의 권리 중에서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.
1. 협회의 권익을 옹호하고 향유하는 권리
2. 협회의 임원, 대의원, 위원 기타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되는 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
② 회원은 협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, 협회의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.
제10조(회원의 의무)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.
1. 협회의 정관과 제 규정의 준수
2.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
3. 회비 납부(다만 명예회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)
4. 기타 협회가 요구하는 각종 자료의 제출 및 신상변동에 따른 신고
제11조(회원의 교육) ① 협회는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.
② 회원의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정한다.
제12조(회원의 징계) ① 회장은 회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징계할 수 있다.
1. 본 협회의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
2. 본 협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
3. 본 협회의 재산에 손실을 초래한 자
4. 회원으로서 회비납부 등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자
②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근신
2. 공개사과
3. 자격정지
4. 제명
제13조(회원의 자격상실)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.
1. 회원이 자진 탈퇴하였을 경우
2. 제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명되었을 때
3. 회원이 사망한 경우
4. 환경영향평가법 제58조의 규정과 다른 법령에 의해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이 취소되었을 경우
5. 회원이 연속 2년 동안 회비를 미납하였을 경우
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자격을 상실한다.
1. 협회의 명예를 훼손시킨 때
2. 협회의 재산에 손해를 발생시킨 때
3. 회비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아니한 때
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.

제3장 임 원

항목 내용
제14조(임원의 종류 및 임기) ① 협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
1. 회장 1인
2. 부회장 5인 이내
3. 감사 1인
4. 이사 50인 이내(제1호 내지 제2호 포함)
②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단,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③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,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임기가 자동으로 연장된다.
제15조(임원의 선출) ① 임원 중 회장과 감사는 최근 3년 이상 본 협회 임원으로 활동한 정회원으로서 총회에서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로 선출하며 해임은 총회의 의결에 따른다.
②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정회원 및 특별회원 중에서 임명한다.
제16조(임원의 직무)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선임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.
1. 협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2.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
4.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5. 협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
제17조(고문) ① 협회에는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.
②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③ 고문은 명예직으로 하고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4장 총 회

항목 내용
제18조(총회의 구성)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.
제19조(총회의 구분과 소집)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.
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60일 이내에 소집하며,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, 일시,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제20조(총회소집의 특례)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 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2. 제16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3.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가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제21조(총회의 의결사항)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1. 정관변경 및 해산에 관한 사항
2. 매회계연도 예산 및 결산의 승인
3. 회장, 감사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4. 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
5. 재산 득실 및 변경에 관한 사항
6. 기타 이사회에서 제출된 안건 및 협회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승인
제22조(의결정족수)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23조(의결제척 사유)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

제5장 이 사 회

항목 내용
제24조(이사회의 구성) 협회는 이사회를 두며,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은 그 의장이 된다.
제25조(이사회의 소집)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.
② 정기이사회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.
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,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제26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1. 협회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
2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
4.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5. 중요한 재산의 취득, 처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
6. 협회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
7. 총회에 제안할 사항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8. 기타 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안하는 사항
제27조(정족수)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28조(서면결의)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.
제29조(이사회 소집의 특례)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.
1.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
2. 제16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감사의 이사회 소집요구가 있을 때
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6장 위원회 및 사무국

항목 내용
제30조(위원회 설치 및 운영) ① 협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회장의 자문기구로 운영위원회와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1. 발전위원회
2. 제도개선위원회
3. 기술개발위원회
4. 홍보위원회
5. 교육위원회
6. 전략환경평가위원회
7.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설립하는 특별위원회
② 운영위원회는 회장, 부회장, 각 전문위원장 등으로 구성하고 그 위원장은 회장으로 한다. 단, 회장은 필요시 운영위원을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.
③ 각 전문위원회는 15인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정회원사 소속으로 이사활동 2년 이상 또는 위원활동 3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선임하는 사람 또는 기타 회장이 그 자격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선임한다.
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7호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경우 회장은 그 위원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.
⑤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.
⑥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⑦ 감사는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~3명 내외의 감사위원을 둘 수 있으며 위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⑧ 회장은 기존 협회 임원진 및 해외 관련 단체와의 교류 등을 위하여 대외협력단장을 임명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제31조(위원회의 업무) 각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.
1. 운영위원회 : 협회의 중요한 사업, 예산 및 조직, 환경부 위탁사무 등 협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
2. 발전위원회 : 회장이 부여하는 업무
3. 제도개선위원회 : 환경영향평가등의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업무
4. 기술개발위원회 : 환경영향평가등의 관련 기법연구·조사에 관한 업무
5. 홍보위원회 : 환경영향평가등의 관련 홍보에 관한 업무
6. 교육위원회 : 환경영향평가 관련 전문교육에 관한 업무 등
7. 전략환경평가위원회 : 전략환경평가와 관련된 제반 규정과 작성기법 연구 및 제도개선에 관한 업무
제32조(사무국)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.
④ 사무국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⑤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

제7장 재정 및 회계

항목 내용
제33조(재산의 구분) ① 협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.
② 기본재산은 본회가 취득하고 있거나 취득할 부동산이나 동산으로 그 목록은 “별지”와 같다.
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제34조(재산의 관리) ① 협회의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하가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② 협회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
제35조(재원) 협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입회비 및 연회비(연회비, 실적회비)
2. 국가 등 위탁사업비
3. 사업수입금
4. 찬조금
5. 기타
제36조(회계년도)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제36조의1(수수료) 협회는 제4조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이사회가 승인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
제37조(사업계획 등의 보고) ① 협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 및 총회의 승인을 받아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1.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
2.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
3. 해당 사업연도의 말을 기준으로 한 재산목록
제38조(회계사무) 이 정관에 규정한 외에 회계사무에 관하여는 예산회계법을 준용한다.

제8장 보 칙

항목 내용
제39조(회의록 작성) 협회 및 이사회의 개최일시, 장소, 출석인원 및 의결사항 등 회의의사록을 작성하여 회장과 출석임원 2인 이상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.
제40조(대리권 행사) 협회 또는 이사회에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동일회원사 소속원에 한해 대리인으로 하여금 회의 출석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을 대리 행사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회의개최 전까지 위임장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제41조(규정 및 내규) ① 이 정관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② 회장은 이 정관 및 이 정관에 따라 제정하는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.
제42조(준용규정)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.
제43조(협회의 해산)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제44조(재산처리) 협회 해산시의 잔여재산은 총회 의결을 거쳐 별도의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경과조치) 이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.

① 창립총회는 설립추진위원회에서 선임한 발기인으로 구성한다.
② 협회의 초대임원 및 기타 설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창립총회에서 선출 또는 정한다.
③ 이사회의 구성 전까지는 발기추진위원회를 이사회로 본다.

- 부 칙 (1999.6.22)

이 정관은 정기총회에서 의결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 날로부터 30일후에 시행한다.

- 부 칙 (2003.6.22)

이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.

- 부 칙 (2009.1.1.)

제1조 (시행일) 이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회장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)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개정 정관의 시행당시의 회장의 임기는 2010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.

제3조 (환경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 등에 관한 적용례)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2009년 4월 1일부터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.

- 부 칙 (2013.4.10.)

이 정관은 2013.4.10.부터 시행한다.

- 부 칙 (2014.3.24)

이 정관은 2014.3.24.부터 시행한다.

- 부 칙 (2017.8.25)

이 정관은 2017.8.25.부터 시행한다.

- 부 칙 (2018.03.22)

이 정관은 2018.03.22.부터 시행한다.

- 부 칙 (2020.02.05)

제1조 (시행일) 이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허가일부터 시행한다.

(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정관 시행당시 재직중인 임원, 전문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하여는 남은 임기 동안 제14조제2항 및 제30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.